수조원 예산 꼼꼼히 잘 썼나…경남도 재정운용 꼬집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결산심사 실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결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규모는 5조 3127억여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인 13조 2104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데, 이 중 5조 2836억원을 집행하고 966억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866억원이다.

소속 위원들은 이 막대한 예산이 언제·어디에·어떻게 사용됐는지 분야별로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 물었으며,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경남도 재정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박인 의원(양산5·국민의힘)은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원하는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도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대도민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기간제 종사자의 채용형태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남대표도서관 시간 연장 운영,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기간제 종사자로 채용하는데, 계속 채용의 부담으로 11개월만 계약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연중 공백이 없이 계속돼야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채용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6·25·월남전 참전용사 등 유공자를 위한 수당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예우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영세식당 융자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며 “서류 간소화,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결산안이 제출되고 20여일 남짓 짧은 기간 동안 검토에 매진해온 소속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결산 심사에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다가오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경남도 2022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