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5개 분야 22개 부문 사업중 5개 분야 마지막 사업인

장애인 인권 강화 분야 중 첫번째,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사업에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중앙 1개, 지역 18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18개+국비미지원(서울) 1개) 운영 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설 예산 반영
•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마련 등 학대예방 및 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제59조의7제2항, 제59조의12제2항·제5항, 제59조의13, 제59조의16

  제59조의17, 제88조의3